저신용자의 그림자—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층의 현실

정책 금융의 확장은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늘이 더 짙어지고 있다. 대부업의 연체율이 오히려 정책서민금융 상품보다 낮다는 최근 통계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낸다. 제도권 금융에서도, 정부의 보증 정책에서도 외면당한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이라는 더 위험한 수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은 본래 고위험 고객군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금리는 높지만, 그만큼 접근성이 높아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묶인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대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대출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고, 고신용자 중심의 선택적 대출로 전략을 전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은 합법적 금융의 대안에서조차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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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상품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 햇살론 등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들은 저신용자를 위한 취지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부실률을 뜻하는 대위변제율이 민간 대부업보다도 높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이는 제도 자체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공급 구조에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신호다. 서류상 보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집행되지만, 실상은 상환 여력이 부족한 이들이 대거 포함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직결된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증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분쟁, 나아가 개인 파산까지 연쇄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제도 밖으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책 설계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리 규제가 아니라, 금융 접근성에 대한 본질적인 재고다. 저신용자라고 해서 모두가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을 심사하고,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데 있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도입, 보증기관의 역할 재정립, 대출 이후의 사후관리 시스템 확충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결국 ‘누구도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슬로건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규제와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한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더 취약한 이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난다면 그 규제는 되레 해악이 된다. 대부업 연체율보다 더 높은 정책금융의 부실률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 생각했는지를 묻고 있다.

금융정책이 진짜로 서민을 위한 것이라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