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실손의료보험이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장 제도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손보험은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높여준 제도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바로 특정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한 과잉 진료와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 증가 때문이다.

특히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치료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주관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의료기관에서도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유되기도 한다. 그 결과, 보험사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지급 보험금 부담에 허덕이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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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과도한 지출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미 많은 가입자들이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없이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은 정직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에게는 일종의 ‘벌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일부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험사가 손해율을 근거로 청구를 엄격히 심사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필요한 치료에 대한 보장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우려도 커진다. 결국 실손보험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그동안 이 제도를 성실히 유지해온 대다수 국민들의 의료 보장 체계는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보험업계는 단기적인 손실 보전보다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잉 진료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비급여 항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병원과 환자, 보험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 안전망이다. 일부의 악용 사례로 인해 전체 제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개선에 나설 때다. 그렇지 않으면 실손보험은 더 이상 ‘실손’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