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공정성 위협하는 '정보 공유 담합', 제도 개선 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결정을 하반기로 연기하면서 금융시장 내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히 제재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에는 국내 금융 생태계에서 반복되어온 ‘보이지 않는 담합 구조’와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라는 근본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은행 간 정보 공유가 얼마나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는가에 있다. 담보인정비율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심사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는 이 비율은 통상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약 7500건에 달하는 LTV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하며 수치를 일정 수준으로 맞췄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결국 은행 간 경쟁을 사실상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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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러한 정보 교환이 대출 심사에서 ‘유효담보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추가 신용대출을 유도한 구조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협의’나 ‘벤치마킹’이 아닌,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구조적 담합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은행들은 의견서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회신 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제재 결정도 하반기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은 또 다른 의문을 남긴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법적 판단을 앞두고 시간을 벌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은, 그간 은행권의 관행적 연대 행태가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먼저, 은행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는 ‘공유’와 ‘담합’의 경계가 불명확해 사후적 제재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금융상품의 조건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정보 공유’ 자체를 감시하고 규율하는 사전적 통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돼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담합을 했는지, LTV가 적절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은행의 대출 기준과 그 적용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단지 네 개 은행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투명한 관행이 지배하는 금융시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규제 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요구된다. 단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금융 질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