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생존 전략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수출통제와 금융제재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압박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구조적 리스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구성,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정밀화학 등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이 무역, 투자, 기술 협력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일방의 제재나 제한 조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는 단순히 중국에 대한 견제만이 아니라, 그 장비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제재가 연계되면, 해당 기업은 국제 금융망에서 고립될 수 있으며 자금 조달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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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리스크는 단지 이론적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제재 리스크를 이유로 특정 거래를 꺼리거나, 보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제재 가능성만으로도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해 성장 기회를 잃거나,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권 역시 수출입 기업의 거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재 위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 구조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공급망 다변화다. 단일 국가 또는 소수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사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생산기지를 여러 나라로 나누는 차원을 넘어, 기술 협력, 자원 확보, 인력 교류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 재설계를 의미한다. 특히 인도, 아세안, 중동 등 신흥 경제권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제재 리스크 대응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수출 기업 대상의 금융지원 제도는 있으나, 국제 제재로 인한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거나, 리스크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체계는 부족하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보험 기능 강화, 제재 관련 법률 자문 지원 확대,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체계 구축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요구된다.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 제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정보 공유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제재 리스크는 단순한 외부 변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산업 구조의 문제이자,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다. 단기적인 대응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과 금융의 체질 개선을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생존하려면, 한국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설계자로 거듭나야 한다. 제재의 회오리를 기회로 바꾸는 국가 전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