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미래, 규제가 아닌 혁신이 답이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각 정당이 앞다투어 ‘코인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단순히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해서만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디지털 자산의 존재감은 날로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스테이블코인 및 ETF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배경에는 자산 축적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 변화가 깔려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규제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가 불명확하고 제도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반면, 그로 인해 얻어지는 안전망은 미미하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는 결국 시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우량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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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기술 혁신을 포용하는 방향의 스마트 규제다. 복수은행 연계를 허용해 거래소 간 경쟁을 유도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투자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의 정책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특히 수수료 비교 플랫폼 구축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서 거래소 간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 마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관련 논의를 상당히 진전시킨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금융혁신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정부와 민간, 규제 당국과 시장이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시점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단순히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제도화 노력과,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는 전문적인 접근이다.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이라면, 그에 걸맞은 교육 정책과 금융 이해도 제고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 코인에 대한 관심을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닌 ‘금융 시민의 성장’으로 연결지을 수 있어야 진짜 정책의 무게가 실린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우리 곁에 현실로 존재한다. 이제는 ‘규제냐 방임이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시장을 키우되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선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향한 문을 여는 것이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표심 공략 수단이 아닌,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